[단독]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검찰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항고 기각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벌인 사건으로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더불어 김건희의 개입 여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수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1]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이다.

 

주가조작의 시점과 참여한 사람, 사용된 방법에 따라 1차, 2차 작전 혹은 1~5단계로 분류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공소시효(10년) 만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 2010년 10월 21일 이후 거래, 주가조작 주포 김기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 2010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단계 - 2011년도 전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3단계 - 2011년도 중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단계 - 2011년도 후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5단계 - 2012년도 이후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

김건희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김건희는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에 현직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이력을 제출했음이 2022년 2월 보도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근·무보수직이었다”라고 해명하였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종의 핵심적인 단서인데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은순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고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김건희가 모두 사들였다.

최은순의 계좌 연루 의혹

'인위적 주가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은순의 계좌 2개에서 이뤄진 물량소진·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 7월 8일, 남편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의혹/논란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배우자 김건희가 20억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 대상이 되자 넉달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냐"고 후보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 주식 매매 계약서 요청을 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매수 당시 공모 절차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공모에 대한 공시는 없었다.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식을 매각했는데,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 해야한다. 비상장주식거래 중 20억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온다.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 관례와 다르다. 해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의 장외매수/주가조작/사모펀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전 주가조작 의혹이 터졌으며,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전환사채를 통해 미래에셋보다 20% 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중앙일보가 2018년 3월[2]과 4월에 보도[3]했지만, 윤석열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건희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 했다. 관련 주식은 이해충돌로 매입하지 못하고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경찰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으로 보고 있으나,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다.

 

 

021년 6월 22일, 노컷뉴스가 최은순이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을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과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최은순과 A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2021년 6월 26일, 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유튜브

 

2021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재편되었는데,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새로 투입되었다.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7일, 한겨레가 김건희 대표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건희 대표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은 "사실 호도"라며 반발했다.

 

2021년 7월 8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로 최대 2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30일, 수사팀이 김건희를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0년 2월에 증권계좌를 건넨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2013년까지 해당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만, 김건희를 소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8월 31일, YTN 돌았저가 해당 의혹을 유튜브로 정리했다. 주가 조작 보고서에 김건희 이름이...곳곳 수상한 거래

 

2021년 10월 20일, 윤석열 경선 캠프는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거래내역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였다.

 

2021년 10월 21일, 이에 대해 홍준표 경선 캠프는 윤석열 측이 특정 시점의 평가손실을 최종적인 실현손실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맹공했다. 김건희의 거래내역이 의심을 받는 시점은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월 초 이후부터로, 2010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빌드업, 이른바 구렁이작전이 진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가 주가를 끌어올린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말 고점을 찍기까지의 수개월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내역엔 정작 이 시점이 빠져있었고, 따라서 2011년으로 해가 바뀌고 나서 정확히 언제 얼마만큼 실제로 차익실현을 했는지도 나와있지 않았다. 때문에 홍준표는 가장 중요한 실현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011~2012년 사이의 거래내역이 생략됐다며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만 더욱 증폭됐다고 윤석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11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이 검거됐다. 이후 범죄 혐의 소명, 도망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한편 이날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53)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1년 11월 16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다. 앞서 권오수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인 소위 '선수' 3명도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어 김건희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1년 12월 3일,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30일, 조선일보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송에서 기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박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월 3일, 윤석열은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김건희 대표를 소환통보했다.

 

2022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역시 대선이 있었던 2007~2008년 사이에 불거졌던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2022년 대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교하며, BBK 사건 때 이명박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공범인 김경준만 구속했던 것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오수, 이정필을 비롯한 5명의 공범들은 전부 구속기소되었으나, 김건희만 늦게 소환조사를 받은 뒤 곧 무혐의 처분을 받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두고 두 사건이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

같은 날, 쩐주로 지목이 되었던 김건희가 권오수 회장과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돼서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야 뒤늦게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신장식 변호사는 이것이 검찰의 면피용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 기소된 인물들의 공소장에는 김건희가 공범인지 아닌지가 이미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알려진대로 김건희의 공범 기재 없이 이미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범으로 여겨지는 다른 이들의 공소장도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 그는 권오수와 공범들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한번에 구속해 수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구속 수사하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과 연관이 없다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김건희 대표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1월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최근 김건희 대표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대표는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2022년 1월 20일, 증권거래세 188만 원, 양도소득세 2058만 원 납부내역에 대해서 보도됐다. 귀속 연도는 2013년도지만 납부는 201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3년이 늦었다. 늦어진 만큼 가산세를 냈다.

 

2012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구매해 7개월 뒤 사모펀드에 약 43만 주를 주당 358원에 팔아서 약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도이치모터스 손해봤다"는 김건희, 7천만원 벌고 세금 3년 '늑장납부'

2022년 1월 21일

JTBC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7천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구속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2022년 1월 23일,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건희가 22억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보유주식을 이미 전량 매도했었고, 매도 시점에 따라 최소 2억에서 최대 35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측이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9년에 이미 두창섬유(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약 8억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 매수했었고, 이후 2010년 초에 다시 14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 시기 총 보유주식은 약 22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유 주식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것은 시기상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 주가방어 등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민주당 측은 김건희가 주가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10~35억원 대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2~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았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가 별다른 수입 없이 69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데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들이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는 소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막무가내식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매도 정보가 포함된 주식 거래 내역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실현한 수익, 22억 원 주식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1]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소했다.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다만 선수 이모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온테크놀로지를 주가조작해 4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김건희의 계좌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이 기소된 공범 7명은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 선고되었다.

2차 선수 김모씨와 전주 손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체'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주목할만하다. 검찰은 전주 중에서 개입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손모씨만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인데, 추후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김건희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손모씨와 같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제기되었다. 하물며 손씨도 무죄인데 김건희가 유죄가 뜰 수는 없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손모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주가조작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연락하에 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고합982, 2021고합1033(병합), 2021고합1143(병합), 2021고합1159(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참고.

 

이후 검찰은 항소했다.

 

2010년 11월 3일 최은순과 도이치 임원 A씨는 같은 IP 로 접속하여 최은순은 6만 2천여주, 11초 후 A씨는 2만 5천여 주를 팔고 32초 후 최은순의 딸인 김건희가 약 9만 주, 3억여 원의 도이치 모터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 2022년 3월 1일 방송되었다.

 

2022년 8월 26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건희의 주식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2011년 1월 13일 작성된‘김건희’엑셀 파일을 증거로 공개한 것이 2022년 9월 23일 보도[14] 되었다. 12% 는 수수료 혹은 이율로 추측된다.

검사: 증인(회계담당 A 씨)은 어떻게 2011년 1월 13일 당시 김건희 여사의 대우증권 거래 계좌내역을 알 수 있었습니까.

A 씨: 이것은 제가 작성한 걸로 돼있지만, 어떤 경위로 누가 시켜서 작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그럼 B 인베스트에 증인에게 업무지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씨: 대표 L 씨와 이사 민 아무개 씨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투자자문사의 임원 민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 요청을 했고, 7초 후 김건희는 전화로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팔았고, 이 주식을 민 이사 등이 사들인 것이 2022년 12월 2일부터 보도[15][16] 되었다.

검사: 2010년 10월 28일 문자메시지로 김○○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것 맞나요?

민○○이사: 네

검사: 11시 44분 문자로 김○○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문자가 온 뒤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민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죠?

민○○이사: 네

(중략)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2022년 5월27일 공판에서 공개된 2010년1월12일 녹취록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걸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지 물었고, 김건희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였다고 2022년 12월 4일 보도[17] 되었다.

 

2010년 1월에 작전세력에게 김건희는 자신의 주식을 싸게 팔고 먹은 것이 없다고 화를 내었다고 보도[18] 되었다. 당시 46% 수익을 올렸지만, 블록딜을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