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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정부 ' 의사협회로 인한 피해와 복귀명령 무시한 부분 법대로 한다

by 저렴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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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의사협회로 인한 피해와 복귀명령 무시한 부분 법대로 한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벌써 9천여명의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병원 100여개 기관 등에서 71.2% 이상의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의한 사직을 제출중이다.

 

전체 전공의는 1만 3천여명 95% 정도로 집계되며

이에 71.2%인 8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23.8%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 복지부는 5천여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복귀하지 않은 의사 전공의에게는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편과 문자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며 이에 거부시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 전공의들에게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 하는 행태를 맹비난했다.

이러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일반 진료는 물론 수술이 다가오는 환자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도 입원을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아직 면허 정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복귀하여 업무개시를 한다면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을것 " 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 정부가 겁박을 주고 있다. " 고 말했으나 정부는 " 의사들이 국민을 겁박주며 파업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얼마전에는 폐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이 연기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환자 가족들의 외침이 있었다. 점점 이러한 현상은 많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러한 협의체 없이 파업 하는 의사협의 업무 개시가 당장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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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의사증원 #의사협 #전공의파업 #의사파업 #복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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